<p></p><br /><br />이 요양원에서 과거에도 노인학대 관련 신고가 2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폭행사건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엉덩이를 끌며 방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안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끌고 나와 복도로 내쫓습니다. <br> <br>환자가 다시 방문을 열자 발길로 툭툭 차고 밀어 넘어뜨립니다. <br> <br>2년 전 해당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로, 폭행을 한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[노인학대 신고자] <br>"(요양보호사가) 학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르신들한테 막 해왔던 행동은 이미 장기간이었는데. 다행히 CCTV에 찍힌 거였고요."<br> <br>해당 요양원에서 노인이 빵을 먹다가 숨진 사건 이전에 노인 학대나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확인된 것만 2차례. <br> <br>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<br><br>경찰이 요양원 시설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고, 나머지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<br>장기 요양기관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하면 6개월, 방임하면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.<br><br>두 혐의 모두 인정되면 요양기관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지만, 기관장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.<br><br>[허준수 /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] <br>"굉장히 추상적이죠. 시설장이 어느 정도로 한 것이 (관리·감독에)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(합니다)." <br> <br>노인 사망 사건까지 뒤늦게 드러나자, 해당 지자체는 요양원에 행정처분을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donga.com
